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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리뷰] Why Globalization Works 세계화에 대한 관점 - 2편

Why Globalization Works에 대한 도서 리뷰 2편입니다.

[도서 리뷰] Why Globalization Works 세계화에 대한 관점 - 2편

세계화의 현실: 지나친? vs. 불충분한?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화에 대해 논할 차례이다. 마틴 울프는 오늘의 세계화를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보자고 이야기한다. 인류의 역사를 장기적으로 살펴보면, 세계화란 새로운 현상이 아님을 금방 알 수 있다. 인류는 매우 오래 전부터 교역, 이동, 정복을 통해 범세계적으로 교류해 왔으며, 그런 범세계적 교류의 범위와 수준은 추세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자본주의가 서유럽에서 발흥한 이후 세계화는 더욱 급진전되었는데, 특히 영국 자본주의가 세계적 헤게모니를 가졌던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는 세계화의 흐름이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런 세계화는 두 차례의 세계전쟁과 대공황 등을 겪으며 크게 위축되었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오랜 시일에 걸쳐 점차 다시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1980년대 이후, 다시 1세기 전과 비슷하게 급진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세계화가 전진 → 후퇴 → 전진의 지그재그 양상을 보인 이유는 무엇일까? 흔히 세계화의 원동력으로서 기술진보를 강조하지만, 마틴은 기술진보의 추세 외에 정치와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기술진보만 보면 세계화는 한 방향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야 한다. 하지만 세계화를 관리하는 정치와 정책에 부침이 있기 때문에 세계화의 추세도 부침을 겪게 된다. 앞에서도 논의했던 20세기 공산주의와 파시즘, 그리고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발호는 결국 19세기식 자유주의 정치와 정책의 실패에 기인한 것이었다. 따라서 오늘의 세계화에서도 역시 그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줄 슬기로운 정치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마틴 울프는 세계화의 현실에 대하여 두 가지 포인트를 강조한다. 첫 번째 포인트는 사람(노동력)의 이동이라는 측면에서 오늘의 세계화는 1세기 전에 비해 크게 후퇴했다는 점이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는 세계적으로 이민이 매우 활발했던 시기였지만(특히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늘날에는 개도국, 후진국 국민들이 선진국으로 이주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 (단, 고학력, 고숙련 노동력의 이민은 어렵지 않다. 후진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의 두뇌 유출!) 이민은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게 잘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는 가장 중요한 경로라 할 수 있다. 즉 이민이 활발하면, 세계적으로 사회적 평등을 확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민은 또한, 이민을 받아들이는 사회에 상당한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충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두 번째 포인트는 자본의 이동이라는 측면에서 보아도 오늘날의 세계화는 제한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오늘날 선진국끼리의 자본 이동은 매우 활발해졌지만, 가난한 나라로의 자본 이동은 그리 많지 않다. 개발도상국 중에서는 고성장 국가, 대규모 국가에게만 자본 이동이 집중되고 있다. 가난하며 정체되어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자본의 세계화에서 소외, 배제되어 있는 것이다. 세계화 반대론자들은 흔히 오늘의 세계화가 너무 많이 진전되어 있다고 불평한다.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오늘의 세계화는 과거에 비해 오히려 제한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화가 진전되고 있다고 해서 국가 간 장벽이 일방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선진국 사이의 장벽은 많이 낮아졌지만,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장벽은 여전히 매우 높다. 또, 각국의 정부는 여전히 중요한 비중과 역할을 점하고 있다.

세계화가 불평등을 악화시켰는가?

이번에는 세계화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하나 하나 검토할 차례

세계화 비판 중 가장 자주 제기되는 것은 세계화가 세계적 불평등을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30년 사이에 세계적 불평등은 악화되었을까? 그리고 소득 불평등을 초래한 원인이 세계화일까? 마틴 울프는 세계적 불평등에 대한 여러 중요한 연구성과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첫째, 개발도상국들 중에서 중요한 성공사례들이 나온 덕분에, 세계적 불평등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볼 만한 측면이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960-70년대에 동아시아 네 마리 용이 경제기적을 일으킨 데 이어, 가난한 나라의 대표 격이었던 중국이 1970년대 말부터, 그리고 인도가 1990년대 초부터 고도성장 대열에 동참했다. 중국과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들이므로, 이 두 나라의 부상은 세계적 불평등 판도에 엄청난 변화를 야기했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세계 로렌쯔 커브를 그려서 지니 계수를 산출해 보면, 중국과 인도의 부상으로 지난 20여년 간 지니계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보면, 세계적 불평등은 악화된 것이 아니라 개선되었다는 이야기다. 둘째, 하지만, 가장 잘 사는 나라들과 가장 못 사는 나라들 간의 소득격차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는 개발도상국 중에서 성장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는 나라들도 많다는 뜻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나라들이 이에 해당한다. 중국과 인도가 부상하는 동안 아프리카는 제자리 걸음을 했기 때문에, 선진국과 최빈국 사이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들 사이의 소득격차도 크게 확대되었다. 이 현상을 보고 세계화 때문에 세계적 불평등이 악화되었다고 이야기해야 할까? 현실은 오히려 그 반대가 진실임을 알려준다. 개발도상국 중 선진국과의 상대적 격차를 줄여나간 중국, 인도 같은 나라들은 세계화에 열심히 동참한 나라들인 반면, 제자리 걸음을 한 나라들은 세계화에 참여하지 못한 나라들이다. 가장 가난한 나라들이 여전히 가난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지적할 수 있는데, 첫째는 나쁜 정부와 제도, 둘째, 지리적 환경의 불리함(열대기후, 내륙지역 등), 셋째, 열악한 인적자원(이는 첫째 요인의 결과이기도 하고, 더 넓게는 문화적, 역사적 전통의 결과이기 하다)이다. 아무튼 세계화가 이들 나라를 가난하게 만든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각국 내부의 불평등은 악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중국에서 소득 불평등이 악화되었고, 선진국들에서도 대체로 국내 소득 불평등이 악화되었다. 중국의 소득 불평등 악화는 어찌 보면 세계화의 결과라 할 수도 있다. 세계화의 혜택을 집중적으로 받은 연해지역이 내륙지역보다 훨씬 빨리 성장한 결과로 소득 불평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계화가 내륙지역을 더 못 살게 만든 것은 아니라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연해지역보다 느리게 성장하긴 했지만, 내륙지역도 역시 성장의 혜택을 보았다. 중국 내에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간의 격차는 커졌지만, 못 사는 사람도 전보다는 더 잘 살게 되었다. 한편, 선진국의 소득 불평등 악화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가장 유력한 설명 중 하나는 기술진보가 숙련노동력(고학력, 고기술 노동력)에 유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무역의 증대도 역시 숙련노동력에 유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것이 주요한 원인인 것 같지는 않다. 마틴은 여기서 논의를 끝내지만, 최근에 나온 폴 크루그먼의 저서, The Conscience of A Liberal (국역: 『미래를 말하다』)에서는 보수주의적 정책기조가 소득 불평등 악화의 주된 요인이라는, 꽤 설득력 있는 주장이 나온다. 끝으로, 마틴 울프는 불평등, 그러니까 상대적 격차만을 볼 것이 아니라, 절대적 빈곤이 감소했는지 여부를 따져볼 것을 주문한다. 그 결과는 분명하다. 세계적으로 절대적 빈곤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절대적 빈곤의 감소(세계총인구 중 절대빈곤 인구의 비율 하락)는 최근 세계화 이후의 현상이 아니라 19세기 초 이래 계속되어 온 장기적 추세이다. 가장 가난한 나라들에서도 기대수명의 상승, 영유아 사망률 하락, 출산률 하락, 교육수준 향상, 영양실조의 감소, 아동노동의 감소 등 절대빈곤의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세계화로 인해 세계적 불평등이 악화되고 있고,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커다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식의 감성적 주장은 근거가 없다. 세계화는 절망보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세계에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다만, 개도국 중에서 세계화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소외된 나라들도 많다는 것, 그리고 선진국 내부의 불평등이 악화되었다는 것은 오늘의 자유주의적 세계화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

자유무역에 대한 불만, 타당한가?

다음으로, 세계화 반대론자들이 가장 자주 거론하는 자유무역에 대한 불만을 검토해 보자. 이들의 불만은 과연 타당한가? 흥미로운 것은 세계화 반대론자들의 불만은 제각각이어서 서로 모순되는 점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선진국의 관점과 개도국의 관점이 크게 어긋난다. 선진국의 세계화 반대론자들은 흔히 개발도상국의 저임금 노동자들이 만든 상품이 선진국에 대량으로 들어오면서 선진국의 산업이 공동화되고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고 불평한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 너무 낮은 임금으로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으며, 이런 너무 낮은 임금은 “불공정 무역”에 해당한다고 비난한다. 또 개발도상국의 수출산업이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비난도 곁들인다. 간단히 말해서 선진국의 세계화 반대론자들, 특히 생산자 이익집단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개도국의 상품에 대해 수입장벽을 높일 것을 주장한다. 이런 불평과 주장들은 대체로 근거가 매우 박약한 난센스에 해당한다. 우선, 개발도상국의 저임금은 독립적 요인이 아니라 낮은 생산성의 결과일 뿐이다.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임금을 낮게 유지해야만 선진국 상품과 경쟁이 가능한 것이다. 이는 전혀 “불공정 무역”이 아니다. 또, 선진국의 “산업 공동화”와 실업의 증가가 개도국 제품 수입 때문이라는 주장은 실증적 증거가 부족하다. 여러 경제학자들의 면밀한 연구에 의하면, “산업 공동화”(= 제조업 비중의 하락)와 실업의 증가는 무역 확대보다는 기술진보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선진국의 젊은 이상주의자들은 흔히 개발도상국 노동자들이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개도국 상품을 사용하는 데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 그러나 이들의 죄책감을 실제 정책으로 연결하여 개도국 상품 수입을 줄인다면, 오히려 개도국 노동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된다. 개도국 노동자들이 강제노동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개도국의 수출산업은 이들에게는 괜찮은 일자리인 경우가 많다. 수출의 감소는 곧 일자리의 박탈을 의미한다. 같은 맥락에서 개도국의 아동노동 금지를 요구하는 이상주의자들의 행동(이는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은 개도국 아동들의 처지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 일자리를 잃은 아이들은 더욱 굶주리며 더 나쁜 처지(매춘 등)로 빠져들게 된다. 개발도상국의 수출산업이 환경을 파괴한다는 주장도 논리의 혼동이다. 환경 파괴는 세계화나 무역의 결과라기보다는 경제성장 그 자체의 결과, 어찌 보면 필요악이라 할 수 있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가? 환경 파괴를 이유로 개도국이 산업화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최선의 대책은 범세계적 협력을 통해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면서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더욱이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기술진보와 적절한 정부 정책을 결합하면 오히려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비외른 롬보르, 『회의적 환경주의자』, 에코리브르, 2003 참조) 이번에는 개발도상국의 관점에서 제기되는 불만을 들어보자. 요즘 흔히 듣게 되는 이야기는 개발도상국이 잘 살게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발전략을 실행해야 하고, 그 필수적 구성요소로서 보호주의적 무역정책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개발국가론이다. 또, 이들 개발국가론자들은 선진국이 개도국에게 부당하게 자유무역을 강요하고 있어서 개도국이 경제개발전략을 구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한국에서도 케임브리지 대학 장하준 교수가 여러 권의 책을 내면서 이런 주장을 열심히 펼쳐서 꽤 유명해졌다. 개발국가론자들은 일본, 한국, 대만 등 동아시아 나라들의 산업정책 성공 사례를 주요한 논거로 삼는다. 개발국가론은 언뜻 듣기에는 진보파적인 주장처럼 들리지만, 국가주의적이고 중상주의적인 관점에 서 있다는 점에서 우익적인 구식 보수주의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지난 20-30년간 세계 경제학계에서 많은 연구와 검토를 수행한 끝에, 이런 류의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표준적인 답변을 확립해 놓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정부 주도의 개발전략이 성공할 이론적인 가능성(유치산업 보호론 등)은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가능성이 현실이 되려면 좋은 정부가 있어야 한다. 실제로는 개발도상국의 정부는 대체로 나쁜 정부이다. 따라서 대다수 개발도상국에게 정부주도 전략이란 비현실적인 정책 처방이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실행할 것인가에 앞서, 어떻게 하면 좋은 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가 정부주도 산업화 전략을 실행할 경우, 소수 이익집단(즉 정부와 결탁한 소수 재벌)에게만 유리한 왜곡된 산업구조가 성립하고 경제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많은 개발도상국이 1950-70년대에 정부주도 전략을 실행했고 보호주의적인 무역정책을 실행했지만, 안정적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다. 또, 동아시아 몇몇 나라의 성공도 반드시 정부주도 산업화 전략이나 보호무역주의의 성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른 가지 여러 성공요인이 있고, 정부의 산업 및 무역정책은 그 중 하나의 요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주류적 입장에서는 동아시아의 산업 및 무역정책은 시장경제의 바탕 위에서, 비교적 시장친화적이고 대외지향적인 전략에 따라 집행되었기 때문에 성공했던 것이며, 그보다 더 중요한 성공요인은 교육이나 보건 같은 인적자원 육성 정책이었다고 보고 있다. 선진국이 개도국에게 무역 자유화를 권고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WTO 차원에서 개발도상국이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수입장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용인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즉 선진국들도 개도국이 완전한 무역 자유화를 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어느 정도 보호주의 정책을 실행할 필요성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이다. 또, 개발도상국의 경제 모범생들, 예컨대 중국 같은 나라들은 선진국의 강요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무역 자유화를 진전시켜 왔다는 사실도 지적해야 한다. 끝으로, 마틴 울프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 제품에 대해 충분히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있는 것이야말로 문제라고 지적한다. 선진국에게 좀 더 진전된 무역 자유화를 요구하는 것이 개발도상국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선진국은 일반적 공산품에 대해서는 시장을 활짝 열어놓고 있지만, 농산물이나 노동집약적 공산품에 대해서는 너무 높은 장벽을 유지하고 있다. 또, 선진국은 자국의 농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서 개발도상국 농업이 불이익을 받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게 지적재산권의 엄격한 보호를 요구하는 것도 지나치다고 본다. 결국 마틴 울프는 전반적으로 무역 자유화를 추진하되, 개도국에게 보다 유리한 무역 자유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마틴 울프의 주장은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 같다.

그의 주장을 한국에 적용해 보자면, 중국 농산물에 대해 시장을 열라는 것이 된다. 하지만 그 경우 한국의 농민이 큰 타격을 받게 되므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한국의 농민이 중국의 농민보다는 훨씬 잘 살지만, 한국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므로, 그냥 피해를 감수하라고 할 수만은 없다. 무역 자유화란 역시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따라서 무역 자유화는 장기적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그 부정적인 사회적 결과에 대해 충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이는 한 나라 안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다.

Why Globalization Works의 리뷰 2편을 마칩니다. 3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