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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리뷰] 경제발전 전략으로서의 사회주의 경제발전 전략으로서의 사회주의를 읽어보았습니다. 펠드만 모델의 성장전략 즉 고투자 및 자본재 중심 전략은 또 하나의 중요한 사회적 구조 전환 과정을 내포한다. 투자를 많이 해서 공장을 많이 지어 놓으면, 거기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 즉 농민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와야 한다. 일반적으로 농업 부문의 노동 생산성보다 산업 부문의 노동 생산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농이 진행되면 경제 전체의 생산성과 소득 수준은 크게 높아진다.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경제발전이 본격화되기 이전의 농촌에는 잉여 노동력이 많았다고 할 수 있다. 많은 농민이 농촌을 떠나도 농업 생산량은 줄지 않는다. 떠난 농민은 일종의 잉여 노동력인 셈이다. 이런 잉여 노동력이 많기 때문에 경제발전 초기에 도시 산업부문은 비교적 싼 임금만 주고도..
[도서 리뷰] 소련식 성장전략의 논리를 읽고 느낌점 오늘은 소련식 성장전략의 논리를 읽고 느낌점을 리뷰해보겠습니다. 1917년 혁명 후 소련은 10년간 혼란의 시기를 보냈다 처음 몇 년 동안 내전을 겪었고 통치체제도 안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경제적 어려움도 컸다. 처음에는 무리하게 공산주의 체제를 도입하려 했지만 경제난 때문에 이내 포기하고 이른바 ‘신경제정책’(NEP: new economic policy)을 실시했다. NEP 시기 소련 경제는 국유화된 산업부문과 자작농으로 구성된 농업부문으로 이중화되어 있었으며 계획경제가 아닌 시장경제가 기본적인 자원배분 메커니즘이었다. 이 시기에 권력을 잡은 독재자 스탈린은 1928년부터 갑작스럽게 소련식 계획경제를 도입하고 급속한 경제성장을 추구했다. 이때부터가 진짜 소련 사회주의의 시작이었다. 앨런은 스탈린이 추진한..
[도서 리뷰] 팜 투 팩토리 안녕하세요 이번시간에는 팜 투 팩토리라는 책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의 사회주의 실험 이것은 완전한 실패였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이다. 하지만 옥스퍼드 대학 경제학과의 로버트 앨런 교수는 이런 평가에 이의를 제기한다. 앨런은 사회주의 종주국 소련의 성장 실적은 세계사적 견지에서 볼 때 상당히 뛰어난 것이었으며, 이는 소련 정부가 실시한 발전전략에 합리적인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1970년대 이후 소련 경제는 침체했고 결국 체제가 무너지고 말았다. 하지만 앨런은 이것 역시 체제의 결함 때문이라기보다는 지도자들이 잘못된 정책을 편 탓이었다고 말한다. 지도자들이 지혜로운 정책을 폈다면 소련 경제는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요컨대 사회주의는 작동 가능한 체제였고 나름대로 장점이 ..
[도서 리뷰] 인종적 이질성과 소득 재분배 인종적 이질성과 소득 재분배을 읽고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레지나와 글레이저는 왜 미국에서는 좌파의 힘이 약한가 여러 각도에서 설명했는데, 그 중 그들이 가장 중시하는 요인은 인종적 이질성이다. 경제학자들이 좋아하는 회귀분석으로 소득 재분배를 결정하는 여러 설명변수의 설명력을 측정해 보면, 인종적 이질성이 미국과 유럽 소득 재분배 제도 격차의 절반 이상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다. 인종 문제는 역사의 중요한 고비마다 직접적으로, 또 정치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미국에서 소득 재분배 제도의 도입과 확대를 저해한 주된 요인이었다는 것이다. 이들의 이런 설명은 폴 크루그먼이 몇 년 전 낸 책 『미래를 말하다』(The Conscience of A Liberal)에서 주장한 내용과 거의 흡사하다...
[도서 리뷰] 정치제도와 소득 재분배에 대한 리뷰 정치제도와 소득 재분배에 대한 책 리뷰를 진행해보겠습니다. 정치제도의 차이 알레지나와 글레이저는 미국과 유럽 사회복지제도가 큰 차이를 보이게 된 이유는 경제적 요인이 아니라 정치적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치적 요인 중에서 먼저 정치제도의 차이를 살펴보자. 미국과 유럽 정치의 가장 큰 차이는 사회주의 정당의 유무에서 찾을 수 있다. 유럽에선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 사이에 사회주의 정당들이 출현하여 많은 나라에서 주요 정당으로 자리 잡았고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미국에서도 사회주의 정당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대부분 실패하여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다. 사회주의 정당은 대체로 노동(조합)운동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에서는 유럽과 달리 노..
[도서 리뷰] 복지국가의 정치학에 대해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이번시간에는 복지국가의 정치학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질병급여와 산재보험 및 장애급여 독일과 스웨덴에서는 질병(산재 포함)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정부가 평소 소득의 70~80%에 해당하는 급여를 준다. 독일에서는 최대 78주까지 주고, 스웨덴에서는 무한정 준다. 미국에서는 연방 차원에서는 이 제도가 없고 단지 5개 주만 주정부 차원에서 주는데, 그 경우에도 독일이나 스웨덴보다 급여 수준은 훨씬 낮고 기간도 짧다. 단, 산재환자의 경우에는 종전 급여의 약 2/3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장애급여제도는 세 나라 모두 있는데, 세부적 내용은 서로 다르고, 스웨덴이 가장 관대하다. 빈민구호(공공부조) 독일과 스웨덴에서는 빈민을 위한 일반적 지원 제도가 있는데 반해, 미국에서는..
[도서 리뷰] 쿠데타의 정치학를 리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시간에는 쿠데타의 정치학을 책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데타의 정치학 최빈국의 정치에서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현상은 쿠데타의 빈발이다. 당신이 가난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선거에 져서 권력을 잃을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쿠데타로 쫓겨날 가능성은 꽤 높다. 최빈국에서 쿠데타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쿠데타도 일종의 폭력 사태이고 정치적 격변을 야기하므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내전에 비하면 그 부정적 영향의 크기는 훨씬 작다. 콜리어는 내전의 경우엔 너무나 심각한 악영향이 나타나므로, 설령 반군세력이 현 정부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내전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를 뒤집어 이야기하면, 비용이 훨씬 ..
[도서 리뷰] 분쟁 종료 후의 위험한 상황 오늘도 분쟁 종료 후의 위험한 상황에 대한 리뷰를 진행해보겠습니다. 2000년대 이후 가난한 나라들에 일어난 주목할 만한 변화 하나는 내전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콜리어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최빈국에 찾아온 평화는 아직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것이다. 과거에 내전을 유발했던 사회적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내전이 재발할 위험이 있다. 어떻게 하면 내전의 재발을 막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 국제사회의 표준적 권고는 민주적 헌법을 채택하고 선거를 실시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충분하고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을까? 콜리어는 분쟁 종료 후 평화(post-conflict peace)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주요 결정요인이 무엇..